카지노 시설경비의 역할 및 카지노 시설 경비원의 법적인 지위

카지노 시설경비의 역할 및 카지노 시설 경비원의 법적인 지위

카지노사이트 시설경비란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즉 산업시설, 공공시설, 흥행장, 주택, 빌딩,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혼란 및 혼잡, 화재, 도난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경비 업무이다. 

시설물에 대한 경비 업무의 수행은 오늘날 경비산업에서 

가장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비서비스이다. 

경비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경비원 직무의 일부만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고 

상당부분이 일반적인 경비관련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 경비업법 제2조에서는 경비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경비업이라 함은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경비의 주된 역할은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첫째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보호

둘째로 시설물에 대한 접근 통제 및 감시

셋째로 차량 등의 교통 통제

넷째로 일반적인 회사의 규칙준수 이행

다섯째로 고객 및 직원들의 안전유지 등이다.

경비원은 시설물 내에서 방문객들을 목적지까지 안내하거나 수행하기도 하고 

아울러 정보원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경비원의 가장 주된 업무는 시설물 내 인적, 물적 요소에 대한 

안전과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비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들의 업무가 범죄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근무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고객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진다.

시설경비에 있어서 시설경비원에 대한 책임지역이 구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책임지역을 가까운 지역으로부터 먼 지역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가까운 인접을 근접 지역이라 하며, 근접지역은 경비원이 있는 가까운 시야의 지역으로 하며, 

중간지역은 건물이 있는 시설물의 울타리 경계선 이내로 한다. 

또한 외곽지역은 중간지역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으로 구분하여 근무자인 경비원이 

근무시 책임지역을 명시하여 근무에 임하되 명확한 책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카지노 시설경비원의 법적 지위

현행 경비업법 제3조에서 “경비원”이라 함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 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카지노 시설경비원에 대한 민간경비에 관한 규율은 사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시설경비원의 법적 지위 또한 사인으로서의 지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설경비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인체포 등의 행위는 

형법 제276조의 체포, 감금죄를 구성하게 된다. 

다만, 어떤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즉,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다.

형법상 위법성조각 사유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와 같은 긴급피난(형법 제22조),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자구행위(형법 제23조),

정당행위(형법 제20조) 등이 있다.

시설경비원이 형사소송상 특히 수사 활동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 등과 증거수집 활동이라 할 수 있는 바, 

후자에 대하여 언급하면 수사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사인적 지위를 가진 민간경비원의 활동에 의한 증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증거가 직접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은 없고, 

다만 법정에서 소송당사자에의하여 증거로서 원용될 경우 

이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시설경비원은 경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주)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

출처: 바카라사이트 커뮤니티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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